법령 민법 제2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441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공2021상,86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02795, 2028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][공2021상,4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나2047609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8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나70752(본소), 2018나70769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 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가단124465 판결
  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5. 31. 자 2013마198 결정
  [점유이전금지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7. 부산고등법원 2011. 7. 5. 선고 2010나7805,2010나7812(참가) 판결
  [펜스철거등·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펜스철거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8. 16.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·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4(2)형,806;공1996.9.15.(18),2764]
  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관세법 국가보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1683 판결
  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공1987.8.1.(805),1133]
   건물명도단행가처분
   민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479 판결
  [점유회수][집15(2)민,084]
   점유회수
   민법

11. 서울고법 1967. 2. 10. 선고 65나209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점유회수청구사건][고집1967민,73]
   점유회수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다223 판결
  [점유방해제거][집12(1)민,088]
   점유방해제거
   민법